--- type: WebPage title: 법령 > 본문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description: "" resource: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5917#0000 tags: [] timestamp: 2026-06-25T12:32:47.632115Z ---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아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 ##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새창열림](/LSW/images/common/poplogo.gif) **신구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구법 비교는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개정내용의 확인은 제·개정이유(제·개정문) 또는 관보를 확인해 주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19.] [대법원규칙 제3102호, 2023. 7. 14., 일부개정] + 본문목록열림본문 + 부칙목록열림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한눈보기 원문다운로드 음성지원 점자뷰어 ![메뉴영역 접기](/LSW/images/button/btn_v13slcl.gif) ![메뉴영역 펼치기](/LSW/images/button/btn_v13slop.gif) 조문 선택 조문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 ] ![공유하기](/LSW/images/common/btn_share_1.png) * ![카카오톡](images/onelook/share_kakao.png)카카오톡 * ![페이스북](images/onelook/share_facebook.png)페이스북 * ![트위터](images/onelook/share_twitter_tobe.png)트위터 * ![라인](images/onelook/share_line.png)라인 * ![주소복사](images/onelook/share_url.png)주소복사 ![관심법령추가](/LSW/images/common/btn_v13fn8_1.png) ![한자](/LSW/images/common/btn_v13fn5_1.png) ![저장](/LSW/images/common/btn_v13fn6_1.png) ![인쇄](/LSW/images/common/btn_v13fn7_1.png)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한눈보기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가공된 법령정보로 법령 그 자체는 아닙니다. ### ![법령정보](/LSW/images/common/h2_subdef1.gif) ![이 곳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법령내용이나 법령명에 포함된 용어를 입력하거나,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를 입력하십시오.](/LSW/images/common/txt_subdef1.gif) ![ 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십시오](/LSW/images/common/txt_subdef9.gif) ### ![법령정보](/LSW/images/common/h2_subdef1.gif) ![이 곳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법령내용이나 법령명에 포함된 용어를 입력하거나,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를 입력하십시오.](/LSW/images/common/txt_subdef1.gif) ![ 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십시오](/LSW/images/common/txt_subdef9.gif) ### ![법령정보](/LSW/images/common/h2_subdef1.gif) ![이 곳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법령내용이나 법령명에 포함된 용어를 입력하거나,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를 입력하십시오.](/LSW/images/common/txt_subdef1.gif) ![ 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십시오](/LSW/images/common/txt_subdef9.gif) ![나의조문](/LSW/images/button/btn_caop.gif) ![저장](/LSW/images/button/btn_ssav.gif) ![인쇄](/LSW/images/button/btn_spri.gif) ![공유하기](/LSW/images/common/btn_share.png) * ![카카오톡](images/onelook/share_kakao.png)카카오톡 * ![페이스북](images/onelook/share_facebook.png)페이스북 * ![트위터](images/onelook/share_twitter_tobe.png)트위터 * ![라인](images/onelook/share_line.png)라인 * ![주소복사](images/onelook/share_url.png)주소복사 복사 | [돋보기](#AJAX) | 생활법령정보 | ![닫기](/LSW/images/button/btn_del2.gif) 위로 아래로 [ ] 검색조문선택 화면내검색 입력 폼 검색어 입력 ![검색](/LSW/images/button/btn_seh4.gif) 모드 전체저장 목록저장 닫기 파일형식 XLS(엑셀) TXT(텍스트) 저장 닫기 모드 전체저장 목록저장 닫기 파일형식 XLS(엑셀) TXT(텍스트) 한글(본문) 저장 닫기 내용저장 닫기 파일형식 한글(HWP) PDF 오피스(DOC) 저장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 HTML XLS(엑셀) ![닫기](/LSW/images/button/btn_close2.gif) 내용저장 닫기 파일형식 HTML HWP(한글) XLS(엑셀) PDF 저장 닫기 내용저장 닫기 파일형식 HWP HWPX PDF DOC 저장 닫기 내용저장 닫기 파일형식 한글(HWP) PDF 오피스(DOC) 저장 닫기 목록저장 닫기 파일형식 HWP(한글) TXT(텍스트) 저장 닫기 목록저장 닫기 파일형식 HWP(한글) TXT(텍스트) 저장 닫기 목록 저장 닫기 파일형식 HWP(한글) TXT(텍스트) 저장 닫기 목록저장 닫기 파일형식 한글(HWP) PDF 오피스(DOC) 저장 닫기 본문저장 닫기 파일형식 한글(HWP) PDF 오피스(DOC) 저장 닫기 파일형식 선택 법령용어명 * 파일형식 * 한글(HWP) PDF ![닫기](/LSW/images/button/btn_close2.gif) 법령용어명 목록저장 닫기 파일형식 한글(HWP) TXT(텍스트)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 HTML HWP(한글) XLS(엑셀) ![닫기](/LSW/images/button/btn_close2.gif) 내용저장 닫기 파일형식 HTML HWP(한글) XLS(엑셀) PDF DOC 저장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 HTML XLS(엑셀) HWP(한글) ![닫기](/LSW/images/button/btn_close2.gif) 내용저장 닫기 파일형식 HTML HWP(한글) XLS(엑셀) 저장 닫기 내용저장 닫기 파일형식 HTML HWP(한글) XLS(엑셀) 저장 닫기 용지/폰트설정 [범위설정](#AJAX) * ![일부저장](images/pop/stit_save2.gif) 일부범위입력 * ![선택저장](images/pop/stit_save3.gif) * 시행령 연계 데이터를 보려면 전체를 선택해주세요 [법령본문](#AJAX) * [x] 전체 HTML파일 HWP파일 EXCEL파일 PDF파일 DOC파일 HTML파일 [![저장](/LSW/images/button/btn_save3.gif)](#AJAX) [![인쇄](/LSW/images/button/btn_print4.gif)](#AJAX) [![취소](images/button/btn_can.gif)](#AJAX) ![아래한글 사용자는 최신버전을 업그레이드하십시오.](images/pop/stit_save4.gif) [![프로그램 내려받기(한글 버전별 링크)](images/pop/btn_down.gif)](#AJAX)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닫기